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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"음주로 '필름' 끊긴 채 성폭행, 심신장애·감형사유 아냐" 법원은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증상이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일 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기 힘들어 감형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
"음주로 '필름' 끊긴 채 성폭행, 심신장애·감형사유 아냐"

법원은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증상이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일 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기 힘들어 감형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

https://t.co/qBMsFSdJTG
'음주로 '필름' 끊긴 채 성폭행, 심신장애·감형사유 아냐'

법원은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증상이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일 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기 힘들어 감형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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